제주형사변호사 조력 | 교통사고 치사 혐의 의뢰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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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새벽 수산 시장을 향했습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피로가 쌓여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어머니는 두 개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몇 분 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고소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났는데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와 대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밀접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사람이 보행할 수 없고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화물 차량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고장 자동차의 표지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있어서 화물 차량의 과실도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의뢰인이 제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CCTV·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을 조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적법한 증거를 제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감형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제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